법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도16111 판결
[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][공2021하,1736]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014년
2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도12301,2013전도252,2013치도2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강간등살인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영리약취·유인등)[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약취·유인)]·주거침입·야간주거침입절도·절도·부착명령·치료명령][공2014상,815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
3. 대전지법 2013. 2. 8. 자 2012고합512,2012감고17,2012치고1 결정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치료감호·치료명령〕][각공2013상,254]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치료명령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법 헌법 형법 |